목차
사람을 지키는 경영
가슴으로 울리는 정말 듣기 좋은 말이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를 줄이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로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2025년 달라진 점은?
구분 | 2024년 | 2025년 |
최대 지원 기간 | 180일 | 240일로 연장 |
지원금 비율 | 최대 2/3 | 최대 90%까지 상향 |
신청 요건 | 복잡한 서류 요구 | 간소화된 절차 도입 |
대상 확대 | 제조업 중심 | 소상공인. 서비스업까지 확대 |
2025년부터는 자연재해, 경기침체, 폐업위기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3. 지원 대상과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에게 휴업(무급 또는 유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자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업종 사업장
-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위기지역 업주 등
📌 단,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내용
- 휴업·휴직수당의 70~90%까지 정부가 보조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일일 최대 7만 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연간 최대 240일
✅ 상세 금액 예시 (유급휴업 기준)
근로자 월급 | 고용유지수당 (70%) | 정부 지원금 (90%) | 사업자 실부담 |
2,000,000 원 | 1,400,000 원 | 1,260,000 원 | 140,000 원 |
3,000,000 원 | 2,100,000 원 | 1,890,000 원 | 210,000 원 |
📌 휴직·휴업이 유급일 경우에도 정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해 실질적 인건비 부담이 감소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1️⃣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 온라인 시스템(이미지 Click)
2️⃣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휴업·휴직계획서 등록 → 사전 심사
4️⃣ 매월 정산서 제출 → 지원금 입금
📂 필수 제출 서류
- 고용유지계획서
- 고용유지조치 시행 근거 자료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급휴직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무급휴직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유급휴업보다 지원금 비율은 낮을 수 있습니다.
Q.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꼭 매출이 떨어져야 신청 가능한가요?
A.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며, 매출 감소 외에도 자연재해, 지역경기 침체 등도 인정됩니다.
7. 마무리 요약
항목 | 핵심 요약 |
대상 | 모든 업종,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
조건 | 경영상 어려움, 휴업/휴직 조치 |
지원금 | 수당의 최대 90%, 일 7만 원 한도 |
신청 | 고용노동부 온라인 시스템 |
혜택 | 인건비 부담 대폭 완화 |
2025년은 고용안정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해고 대신 정부의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사람을 지키는 경영을 실천해 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정책 총정리: 대출부터 대환대출까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청년도약계좌, 월 70만 원까지? 신청 자격부터 조건까지 총정리! (2) | 2025.04.07 |
---|---|
“혼자가 아니에요” – 2025 ‘우리 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총정리 (1) | 2025.04.07 |
국가장학금, 카카오 알림 받고 언제 들어와요?” 이젠 정확히 알자 (0) | 2025.04.05 |
2025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자립지원금부터 주거·취업까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완벽 가이드 (3) | 2025.04.04 |
스무살, 단돈 5만원으로 전국일주?! 2025 내일로패스 (3) | 2025.04.04 |